[전세금반환]전세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모두 돌려받은 성공사례 

최근 다가구 주택의 전세금반환에 대한 상담문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에 다수의 임차인이 있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발빠른 대처와 임차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세보증금 원금, 연 12%(월 1%)의 지연이자, 소송비용 모두를 돌려받았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세금반환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소개

임차인 원고는 서울 원룸빌라에 전세금 1억 8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임차인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빌라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 이외에도 다른 세대가 많았습니다. 원고는 비교적 선순위의 임차인에 해당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차인 원고는 만기가 다가오자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원고는 직장 문제로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임차권 등기 후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빌라건물에 강제집행(경매)을 신청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일단 원고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100%가 아니고,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송과 더불어 가압류할 만한 임대인들의 재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중 1명의 재산이 서울의 한 아파트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1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1순위 전세금과 2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이 매매가에 근접하기는 했지만, 해당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고 원고가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할 실익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할 것을 적극 제안하였고, 원고도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원고는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전세금 전액,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부를 돌려받은 승소사례

원고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판결문은 전세금 원금 뿐만 아니라 월 1%의 지연이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었으므로 피고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었고, 원고는 곧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고,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은 집행관의 방문으로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은 꽤나 고액이었고 임차인은 큰 돈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임대인에게 아파트에 개시된 경매를 빨리 해결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임대인은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연락이 일절 없었고, 나 몰라라 하다가 본인이 다급해지자 돈을 모두 돌려줄 테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그렇게 임대인으로부터 연락받은 다음날 바로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경매비용 포함) 모두를 돌려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인 원고에게는 뭐 어쩌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으나, 아파트의 임차인에게는 쩔쩔 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주택에는 경매가 진행되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면, 임대인에게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