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공소기각] 종합보험 가입 없어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건
[교특치상/공소기각] 종합보험 가입 없어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교특치상/공소기각] 종합보험 가입 없어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건 

최동원 변호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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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 내지 공소기각 판결로 잘 수습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연락을 거부하면서 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의뢰하였고, 최동원 변호사의 노력 끝에 어렵사리 합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합의 대행을 위해서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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