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 

오랜 시간 인터넷상에서 아티스트나 인플루언서 등을 향해 악플이 잇따르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을 향한 악플이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미디어상에 일반인 출연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논란거리가 발생하면 상당한 공격이 이어진다 하였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로운 점이 많은 온라인에서 단순 의견표현을 넘어 인격 공격 및 가족 언급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합의

온라인상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데요.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작성한 자와 합의의 목적일지라도 직접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으로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 조율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피소 대응에 있어 공연성 및 성립요건 그리고 비방의 목적 등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상담을 진행하시어 대응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게이머를 언급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게임 커뮤니티에 프로게이머를 언급한 허위사실의 글 작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프로게이머인 고소인을 응원하는 한 사람이었으나 롤 갤러리를 둘러보던 중 고소인이 개인방송에서 언급한 논란의 말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유저들의 댓글 내용을 둘러보던 중 논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거 진짜면 ㄹㅇ 매국노 마인드 아니냐..”의 내용을 업로드 하였고 이 점이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고소인의 언행에 대한 실망을 표현했을 뿐 비방의 목적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상담 진행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법리 분석을 통해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고 단순 의견 표출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진술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과격한 표현에 대해 반성을 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게임 커뮤니티에 고소인을 향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단순 견해였을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 판단된다면 명예훼손 고소 진행으로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정통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술 준비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