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사실관계 확인하며 전략적인 대응!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본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설정하여 이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부과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의뢰인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 의뢰인의 범행 방법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