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혐의 대상에 따른 중요 쟁점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성기사진 전송 등으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많은 성범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목적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이나 성기 사진 및 자위영상 전송의 경우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통매음 혐의 수사 중요한 쟁점

통매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를 비롯하여 랜덤채팅 및 소개팅 어플이나 게임 등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사이의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통매음은 심각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ㅣ지인 대상 성기 사진 및 성적 발언을 전송했을 경우

지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전송하게 되었다면 사건 전후 맥락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그 어떠한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인 여성에게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적발언 또한 아는 사이라 할지라도 앞뒤 맥락 없이 수위 높은 성적인 내용을 전송했다면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경우 무죄 주장 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ㅣ통매음 사건, 전후 맥락이 있었다면

소개팅에서 만난 사이 혹은 썸 타는 사이 등 이성 간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눠왔지만 이별 등의 이유로 갑작스레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 상대와의 대화내용을 통해 성적인 대화에 있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볼 만한 부분이 주장한다면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완벽한 동의라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이해가 가능한 선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판단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을 해결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 진행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겹지인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로 지인관련 성범죄 사건을 엄중히 다루는 경향이 있기에 본 사안과 관련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ㅣ 모르는 여성이 대상이라면

통매음 사건에서 지인 뿐만 아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 및 성기사진 전송 등의 범행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통매음 사건을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SNS DM이나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발생하는 범행이나,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X(트위터)등 해외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에서도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