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만큼 유명인을 향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고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연예인을 비롯한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특정 이슈나 논란이 발생하였을 때 달리는 악플에 대한 고소가 진행됩니다.

작성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 모욕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나뉘게 되며, 특정 이슈에 대한 악플을 취합하여 한번에 단체고소에 이르게 됩니다.

인터넷 악플 명예훼손 고소 건에 있어 고소장에 피해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으로 호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사실과 상대가 위반한 혐의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과정이기에 단순한 피해사실보다는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아무리 수위가 센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고소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델 의뢰인을 향한 악플

명예훼손 고소대리 – 상대 벌금 300만원 구형

모델로 활동중이던 의뢰인은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을 향한 허위사진 적시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성적모욕을 주는 내용의 게시글과 이에 대한 댓글을 캡처하여 새로운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었지만, 피고소인이 업로드한 게시물을 본 다른 유저들이 사실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모델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업로드 한 내용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 판단하였고 고소장 작성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만일 피고소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속히 증거자료를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 신원 특정이 원만히 진행되어 수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모델인 의뢰인을 향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 있어 피고소인은 300만원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변호인 조력 서둘러야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과 성적인 모욕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적시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함으로써 특정성과 공연성 그리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였습니다.

더욱이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