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3가지 

갑남이는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빌라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갑남이가 가진 돈으로 이 정도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책임도 진다니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때쯤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임대인은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집을 내놔달라,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연락만 해왔습니다.

그나마 오던 문자마저도 계약 만료일이 되면서 끊겼고요.

그런데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다른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사건은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서 큰 단위로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유튜버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도 떴지요.

만약,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의 유형

전세사기는 이름뿐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업자, 분양업자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업자는 집을 지은 다음 금융권으로부터 최대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돈을 빌립니다.

그 후, 임차인을 구해 부동산의 시세에 맞먹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업자는 근저당권을 보고 불안해하는 임차인을 달래어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업자는 몇 명 안되고 자격증 없는 공인중개보조인이 등장하여 이 일을 같이 하지요.

임대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얼마 받고 등기명의를 빌려주고 이 부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위의 경우가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변형이 가해지면서 전세사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대응법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여 전세사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례가 전세사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자가 많고 정황상 처음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지요.

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세사기에 해당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형사고소의 진행

임대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세사기를 함께 주도한 공인중개업자, 중개보조인 등도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업자나 중개보조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③ 전세사기피해자지원신청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전세사기피해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각 지역별로 이를 신청받는 부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절차 대행을 지원하거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임차인의 전 재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전세사기는 당장의 생활근거지를 잃게 만드는 악질적인 범죄이지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