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하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잠도 못 이루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 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좋은 점도 많이 생겼지만 반대로 또 새로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에서의 성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라고 하면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가해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랜챗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꼭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닌, 관련 링크만 보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박까지 했다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 변호사로서 이런 문제에 놓인 의뢰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대처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기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이 글을 3분만 시간 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장난은 상대도 같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장난이 됩니다. 본인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범죄로 치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랜챗통매음은 범죄 발생 공간 자체의 특성에 의해 대화 내용을 캡쳐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기에도 까다롭지 않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② 고소한다고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벌하고 싶다면 구성요건에 따른 사건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대응책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랜챗통매음이 인정되지 않고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실수로 주장하는 경우, 상대가 먼저 유혹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내가 느낀 불쾌함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고 상대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꼭 관련 노하우나 경험치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세입니다
상대의 부조리함을 알리고 처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실제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상대의 행동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적인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오지영 변호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상황에 놓인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원하는 결과를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의지가 샘솟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대해 공감과 문제 해결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힘닿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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