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어요.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 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보복당할까 봐, 내가 당한 정도로도 신고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 혹은 수치심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이를 함부로 훼손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요. 물론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기에 서초역성범죄변호사와 같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은 대부분 여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 힘이 약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면 절대 숨겨서는 안 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함으로써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적인 피해가 오히려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고 빠른 조치를 위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여성 변호사로서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관련 케이스를 많이 담당해 왔는데요. 의뢰인 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기에 원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성범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는 분일 가능성이 큰데요. 3분만 시간 내어 읽어 보신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①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사건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모두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협박이나 폭행 등 유형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유죄로 판결될 시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주거지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의 행정적 처분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관된 진술은 필수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해당하는 상황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논리정연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큰 과정이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숨지 말고 대응하세요.
가해자는 떳떳하게 잘 사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절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꼭 서초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처분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 주장을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절대 숨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사실도 기억의 오류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나의 미래를 달라지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철저하게 대비하며 유리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지영 변호사는 의뢰인 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직 마음이 맞는 서초역성범죄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대처로 원하는 결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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