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여서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처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 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시 아청성매수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성숙하게 잘 꾸미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때로는 성인이라는 말만 듣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때에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해당 문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듯한데요.
저는 여성 변호사로서 다양한 입장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으면서 심리적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억울함도 풀고, 형벌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시간 내어 글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어른 대상의 범죄보다 처벌 수위 높습니다.
아청성매수는 기본적으로 아청법과 관련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 혹은 불법 촬영물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조건만남이나 미성년자 성매수 역시 포함이 되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주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소 운영
7년 이상의 유기 징역
② 성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아청성매수는 성관계의 유무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나이를 속이고 어른인 척 접근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단순 호소만으로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학생의 발육 상태, 당시 옷차림 등 여러 요소를 부합해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대부분 기소가 되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회부될 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합니다.
③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은 필수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로 가중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법률적 지식 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처벌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억울함이 무색하게 오히려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저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사건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오랜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이 맞는 변호사를 찾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 오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며 많은 조력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실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이상적인 결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