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이후 통매음 벌금 70만원 판결받았습니다. 항소 질문

Question

게임에서 상대방 모친에 대한 욕설로 구약식 200만원, 이후  이후 합의하여
선고유예를 노렸으나 벌금 70만원에 교육이수 40시간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신상정보등록이 되는지?

2. 별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다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분야(어린이집, 학원, 강의, pc방 운영 등등)에 제한이 있는지?

3. 솔직히 사회통념상 저보다 더하면 더했을 카메라촬영죄 등도 합의 후 선고유예가 내려지는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대상에 대해, 심지어 도달하지도 않은 욕설로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고유예 판례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항소를 준비중인데 이전 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지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까지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며, 취업제한명령은 선고시 함께 선고되지 않는 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하신다면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닙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은 몰라도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초범이라면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선고유예 판결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인해
정식재판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유죄로 판정을 받아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받지 않았다면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별도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다면 취업제한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판결의 결과는 각 사건 사건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형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만 보고 이해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항소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 무거워진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사 또한 항소를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게임에서 상대방 모친에 대한 (성패드립 성적인) 욕설로 구약식 200만원, 이후 합의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를 노렸으나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교육이수 40시간이 나온 상황으로, 항소심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각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한다는 처분으로써 실질적인 형을 받지 않고 집행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는 형벌로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기재는 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됩니다.

선고유예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은 검찰청이나 군검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선고유예의 형벌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9조에 따라서 판사는 선고유예의 요건(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016. 12. 20.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동, 청소년 상대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범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 취업제한이 가능합니다. 유죄 선고시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하지 않았다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3.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