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해외 입국 가능성 및 영향

1. 저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항소중인데요, 만약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될 시 앞으로 일본 입국이 안되는건가요..?? >> 일본은 벌금형이나 단기 징역형은 입국에 문제가 없으나,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엄격히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화배우 로버트다우니주니어도 마약범죄로 징역형 1년 이상을 받은 것을 이유로 영화 홍보차 일본에 입국할 때도 입국심사 시 적발되어 입국이 거절될 뻔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혹시 일본 말고 다른 나라도 전과가 있으면 입국금지대상이 될수도있나요? 이런 나라 알아보려면 어디다가 문의해야할까요..??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입국이 어려운 국가가 있습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면 문제가 안되는 경우도 많으나, 국가마다 적용례가 매우 다양합니다. 변호사들 보다는 해외비자발급 대행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3. 그리고 제가 해외영업팀에서 일하는데 항소심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어필하면 감형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의 경우 일정 벌금형이상 받을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시 항소심에서 신분어필을 하면 감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안인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강력히 어필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실무에서는 소위 괘씸죄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명 시 신중한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현재 사건이 항소심 계류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조력 하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벌금형이 가능하다면 벌금형을 목표로, 벌금형이 어렵다면 징역형 감형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정상변론으로 소기 목적을 달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