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했어요.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할까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륜 형사 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경우, 다시 말해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라면 본 사안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성으로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망설이시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데이트폭력 합의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 내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혼자 속앓이하는 분도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 보니 지속해서 문제의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약자로 몰리게 되면 안전이별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는 데이트폭력 합의금을 받는 것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접근 금지, 처벌 등을 모두 다 동원해야 합니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놓인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될 것 같고, 나만 없었던 일이라고 여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① 범죄 성립 기준은 이렇습니다
데이트폭력 합의금부터 처벌까지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도 상대가 공포심,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위협을 할 시 범죄로 인정됩니다.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스스로를 보호하는 결과를 얻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반응에 따라 대응책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따라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법적인 진행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보복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접근금지 조치, 처벌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칼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더욱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수폭력죄로 가중될 시 형법 제26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에 합의금을 받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정 수치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법률 조력이 결과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데이트폭력으로 상대를 신고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황 입증은 필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초기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당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면서 진술해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 불리한 진술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도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해결하고 협상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폭력도 당한 상황에서 경찰서를 드나들며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가해자를 만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트폭력 합의금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지영 변호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합의해서도 안 됩니다.
한 번 합의했다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선에서 확실한 대처로 상황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