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시청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아청법 위반 가능성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기존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 등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 일본 av 영상물 관련 미리 팩트 내용정리 등 필요하고 아청물 해당 여부 등 검토하여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4>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내역 등 확보하고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 주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5> 무엇보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상태에서 최대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점차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며, 단순한 ‘교복 착용’ 또는 ‘학교 배경’만으로는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명 아청물)로 단정되기는 어렵지만, 영상의 전체적인 설정과 묘사 방식에 따라 예외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실제로도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수사 및 판례 경향입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 영상처럼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설정’은, 성인 배우가 출연했더라도 영상 전체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아청법상 ‘의제 아청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 제목, 소개 문구, 자막, 대사 내용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일본 AV이고, 실제로 성인 배우가 등장하며, 영상 플랫폼상 정식 제품 코드가 있는 ‘성인 인증 영상’으로 유통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을 아청물로 명확히 분류한 전례가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게 되며,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단순히 스트리밍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 저장, 공유, 재유포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실무상 입건이나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구체적인 조력방향 설정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으로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수대리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성 여부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은 실제 연령뿐 아니라 영상의 전체적인 설정·묘사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교복 착용이나 학교 설정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진 않지만, 배우 외모·대사·상황 연출이 명백히 미성년자 연기를 포함한다면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는 정황이 없다면, 자수는 의무가 아니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시청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지·다운로드·반복 시청 등이 입증될 경우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을 권합니다. 필요 시 비공개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9년차 형사 전문 김연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지도한 변호사로서 첫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1:1 밀착 케어로 직접 사건 진행을 합니다(연차가 낮고 경험 없는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떠넘기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 끝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는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차 낮은 어쏘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지도한 베테랑 김연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방송사 자문, SBS / MBC(every1) / 언론 인터뷰 및 출연 • 연중 무휴 24시간 긴급 대응 가능(개인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사무실 전화로 소통) • 변호사를 지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 변호 •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다양한 성공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 제시 📌 김연수 변호사 비밀 상담 신청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493-%EA%B9%80%EC%97%B0%EC%88%98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 지금의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까 두려워서 스스로 내역도 삭제하고 자수를 고민하셨다는 점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2. 교복 착용 AV라고 모두 아청물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들이 ‘교복을 입었다’거나 ‘교실에서 촬영되었다’는 설정이 있다고 해도, 출연자가 성인임이 명백하거나 영상 전체의 맥락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연출, 외모, 대사,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3. 단순 시청자의 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상을 직접 유포하거나 저장한 것이 아니라, 사이트의 바로보기 기능을 통해 일시적으로 시청한 수준이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사이트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더라도 이용자 개별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기술적·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4. 자수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수는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는 마지막 수단이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걱정이 크다면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정확한 법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