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부족하여 채무 발생 개인회생 탕감률 91.00%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자녀가 태어나고 가장으로서 보다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노력하다가 부족한 생활비로 인해 결국 채무만 쌓이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혼인 후 예쁜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만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의 어릴 때와는 달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무엇이든 해 주고 싶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어머님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외동이었던 의뢰인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고, 생각보다 큰 비용 지출에 카드론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아끼며 살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점점 채무는 쌓이기 시작했고, 매달 받는 급여보다 납부해야 할 이자와 원금이 더 많아지면서 감당이 되지 않아 배우자가 알아봐 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365,027,238원

재산 가치 : 174,442,283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5,614,907원

부양가족 수 : 3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2,786,118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32,481,788원

탕감률 : 91.00%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현재 거주중인 집의 가치가 높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을 처분하는 변제 계획안을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인가 결정까지 받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또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만큼 배우자를 제외한 3인 가구가 인정되어 최저 생계비 또한 1인 가구로 진행하는 것 보다 높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 급여, 가족 등은 다른 것이 당연한데요.

그렇기에 필요한 대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