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탕감률 81.44%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달콤한 말에 속아 투자사기를 당해 적지 않은 채무가 발생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본인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자녀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이미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기에 이미 대출을 받아 감당한 것들이 있었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문득 어떤 대화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현재의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결국 이 말들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결국 투자사기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채무가 발생했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지만 소득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55,259,701원

재산 가치 : 10,620,295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63,680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800,61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8,822,032원

탕감률 : 81.44%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을 뿐 투자사기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해당 부분을 상담 시 안내했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발급 후 함께 제출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벌어 들이는 수익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돌려 막기를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건데요.

이처럼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에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 또한 중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