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 개인회생 탕감률 61.32%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친했던 지인의 제안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가 손실만 보고 채무만 쌓인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입을 덜고, 본인의 수입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풍족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 생기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었기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에 다니던 직장은 코로나로 인해 무척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었고, 무급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까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전혀 무지한 분야이긴 하지만 일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간의 경력을 버리고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줄어든 상태였지만 아예 없는 것 보다는 상태가 나아졌는데 지인이 이러한 일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른다면서 최근 분위기가 좋은 코인 투자에 대해 알려줬는데요.

생활비로서 모아둔 돈을 넣었는데 며칠만에 약 2배에 가까운 수익이 생겼고, 해당 돈을 포함해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였지만 한 순간에 하락할 것은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 당연히 수입이 생길 줄 알았던 것과 반대로 생계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서 돌려 막기 등을 하다가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 103,941,454원

재산 가치 : 35,00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752,358원

부양가족 수 :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 670,005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40,200,301원

탕감률 : 61.32%

④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손실금보다도 돌려 막기를 하다가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직을 하면서 이제 막 경력을 쌓고 있는 시점이었던 만큼 급여가 높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용소득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돌려 막기를 하지 못하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고, 연체로 인해 독촉, 추심을 당하거나 급여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 등을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금지명령을 결정 받고 절차대로 진행하여 인가 결정까지 받으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우려하던 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