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지인들과 술자리 약속을 잡았고, 퇴근 이후 지인들을 만나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술집에서 1차로 술자리를 가졌고, 조금 취한 상태에서 2차로 근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는 자리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용히 술을 마셨다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라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만취를 하게 되었고, 점점 기분이 좋아져 본인도 모르게 옆 테이블에 가서 춤을 추고 말을 걸면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가 거부하며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뢰인은 정신을 못 차린 채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몸에 터치를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의뢰인의 행동이 무례하다며 선을 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며 부탁을 했으나 의뢰인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향해 절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었고, 의뢰인과 지인들도 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었고, 혹여나 조사 때 말실수를 할까 겁이 나서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이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일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진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2차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실장 및 담당변호사가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전과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으로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이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사건 이후로 금주를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검찰 측은 이 같은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