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와 법적 처벌 대응 사례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겹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이른 가해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되었는데요.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 대한 재판 진행 시 재판부는 죄질에 대해 질타하였고 징역 10년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로 주범뿐만 아닌 범행에 동참한 이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딥페이크 동영상 및 사진 합성 범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작과 유포를 비롯하여 소지와 시청에 이른 점 또한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합성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각별히 주의하시어 법적 조력 요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DM으로 전송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여성의 나체사진 합성 및

피해자에 합성물 전송

평범한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한 여성이 자신을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의뢰인의 인스타 아이디로 해당 사진이 전송된 것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아이디로부터 자신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 그리고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의 사진 위에 남성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뿌려진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며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 진행에 있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예상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 절차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일면식 없는 사이이며 제3자인 해커가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하여 한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끝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ㆍ반포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합성물 시청ㆍ소지ㆍ다운 문제가 되는 경우

의뢰인 사건의 경우 실제 제작 및 유포에 이른 것이 아님에도 억울한 상황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SNS에 업로드 되어 있는 여성의 사진 및 지인의 사진을 악용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일파만파 퍼져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닌 단순 시청과 소지 및 다운로드에 있어서도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불법합성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단순 시청 및 소지 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청법에 의하면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을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수위로 벌금형 없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는 부분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미성년자 불법 합성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수사 진행에 있어 엄격한 판단에 의해 진행되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신중한 판단과 대응책 마련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