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고소 대응 방법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비롯하여 나는솔로 및 돌싱글즈 등의 연애프로그램 일반인 출연자를 향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상 알려진 인물뿐만 아닌 플레이스 리뷰 및 웹툰 댓글 등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악플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는데요.

어떠한 악의적인 목적을 갖거나 개인 수익 창출 등의 이유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향한 비방성 발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두 가지 모두 인정될 수 있으며 공연성과 특정성 및 명예훼손성 발언의 내용 등의 성립요건을 살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경찰조사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법부는 허위사실적시에 대하여 사실적시보다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 및 유포에 이르며 더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알려져 있지만 온라인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교해보았을 때 성립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 특성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합의에 집중해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에 합의 절차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직접 마주하는 것 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 방송 중 고소인에 명예훼손 발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연루

온라인 게임 생방송을 하던 중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게임 랜덤 팀 배치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이전 게임에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악감정이 존재하는 사이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또 한 번 팀이 되어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이전 일을 언급하며 도발을 해왔다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도발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상대를 공격하였는데, 알고 보니 고소인이 게임 생방송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향해 성범죄자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핀 변호인은 조사를 앞둔 시점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게임 생방송중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적인 목적이 없다 판단하였고, 이를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성 발언 등 사건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할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뢰인과 같이 쟁점을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 진행 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