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Question

경찰서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모욕,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이 나왔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금액이 적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 승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사실에 대해 인정한 부분으로 안일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 또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 사안으로
현재 형사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충분한 비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실로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사안은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인정된 바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적으로 무죄도 아닌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민사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익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질문자님의 피해를 법원의 판결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존감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 인정사실을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인정의 범위 및 배상금원이 크지는 않을 수 있으나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니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승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장 내 성폭력이나 괴롭힘에 비해서,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해자가 회사에서는 징계까지 받았는데, 정작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무혐의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가해자에게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범죄 성립 요건까지는 맞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꼭 범죄여야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혐의 무죄가 나왔어도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요점 2.
직장 내 성희롱은 언어적으로나 가벼운 몸짓 정도로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형법적으로 성추행은 확실한 신체접촉과 강제성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인정이 안 됐을 텐데, 민사소송에서는 어쨌든 위법한 성희롱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반면에, 
괴롭힘은 1:1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인정 범위가 넓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겠지만, 이대로 그냥 넘어갈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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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형사상 무죄판결 받았다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손배청구 인정될 여지 있습니다. 
2.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었다는 사실관계가 동일 사안인지,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