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미성년준강간 

최근 들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성범죄 유입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랜덤채팅 앱의 규제가 심화되자 오픈 채팅이 새로운 범죄의 수단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금칙어 설정, 클린시스템을 통해 대응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은 미성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A는 고등학생인데 오픈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중학생인 B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술을 마셨고 B는 소주 2병 가까이 마시고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A는 정신을 잃은 B를 간음하였고 이후 A는 미성년자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제7조 제4항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준강간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에서 준강간죄와 다르며 법정형은 훨씬 높습니다. A에게 미성년자 준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A와 B가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룸카페에 술을 사들고 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요즘은 룸카페 단속이 심해서 업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내부가 보이도록 투명하게 할 것을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룸 출입문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내부 공간이 노출되면 미성년자들이 룸카페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성년자는 문 앞에 천을 걸거나 옷을 걸어두고 대충 가린 채 성관계를 합니다. A, B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미성년자 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A 입장에서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B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자신이 의식을 잃은 사이 강간을 당한 것이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흘러가겠지요. A는 미성년자 준강간죄로 고소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징역 4~7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것입니다.

워낙 중하게 처벌되는 죄이므로 구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준강간죄가 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술 먹어서 만취되어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비록 기억나지 않아도 블랙아웃 상태일 뿐이며, 준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블랙아웃이라면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하고 두 사람이 퇴실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다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영상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신속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여느 남녀 커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갔다면, 여자가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면 미성년자 준강간죄는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에 따라서 사건이 재구성됩니다.

즉 피해자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면 도리어 피의자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을 못하면 매우 불리해져서 준강간 혐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은 피의자나 고소인 모두에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전후하여 두 사람을 본 목격자나 CCTV가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목격자 진술인데요. 가서 확인해보면 술집 종업원이나 모텔 사장이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였고 여자 쪽에서 적극적이었다고 준강간은 말도 안 된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번 다녀가고 나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입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은 객관적 물증과 달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목격자가 증인해주기로 하고 진술을 거부하여 자신이 형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목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하시는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진술 안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고소당할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 일을 만들지 않고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생기면 신속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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