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와 성관계를 함

의뢰인 A는 오픈 채팅을 하면서 12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B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정상사유로 다음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②피의자는 범행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고,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데다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④피의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⑤피의자의 부친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정상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