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 욕설과 통매음 주의사항 

승패가 갈리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게임 내용에 대해 상대 유저에 대한 불만을 시작으로 싸움에 이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게임 채팅창이나 1:1 메시지를 통해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위가 센 말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글을 상대에게 전송하게 된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욕설 / 성적발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매음 혐의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성적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을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 혹은 특정성 등의 성립요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1:1 채팅이나 특정인 언급과는 관계없이 내용의 수위와 목적 등의 사건 발생 경위에 집중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통매음 혐의 중 게임 통매음 혐의는 전체적인 사건 수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게임 통매음에서는 성기발언과 구체적 행위 묘사 그리고 성적 수치심 묘사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용 자체에서 성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성적인 목적이 아닌 상대의 시비 등에 화가 나 한 발언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언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 욕설의 경우 70%~80%가 송치되고 그중 50%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격히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으나, 요 근래에는 겜매음 성립 장벽이 높아졌고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에 집중하여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욕설 도중 성기발언만 있으면 통매음 혐의에 있어 벌금 200만원 선의 유죄가 많이 나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욕설에 성기 내용이 있는 것 자체보다는 패드립(부모님 성기) 발언에 이른 경우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행위 묘사의 경우 단순한 성기 언급이 아닌 이와 관련한 성행위 묘사 등이 문제가 되었다면 검사 측에서도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이 지나치게 들만한 욕설의 경우 예를들어 “박음직스럽네 / 말하는 꼬라지 진짜 x리네” 등과 같이 성적 수치심 유발의 부분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주관적인 성적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 통매음성 발언과 객관적인 상황이 혐의 인정에 있어 중요해진 것으로 본 사안에 연루된 상황에서 홀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 보다는 법적 조력을 통해 신중한 판단과 해결책 마련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롤 게임에서 패드립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

롤 게임을 하던 중 상대에 패드립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랜덤 팀 배치로 만나게 된 일면식 없는 사이였습니다.

게임 초반 고소인은 느닷없이 채팅창에 게임을 망치겠다는 발언은 하였고 이후 고의적으로 팀원에 피해를 줌과 동시에 약 올리는 발언을 하며 자극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팀원들은 고소인을 향해 비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 또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나머지 “oo 엠휘 사지 찢겨서 육개장 만들어 먹었는데 존놔게 비리더라ㅋㅋ 붜댕이살이 특히 비림 애삐가 좋다고 거따가 쳐놓노!”와 같은 패드립 발언을 전송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멈추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절차 진행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 안내하였고 모의조사 진행을 통해 준비한 답변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가 먼저 자극한 것으로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패드립 발언이었던 것으로 도의적인 부분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상대의 도발로 인한 발언이었음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통매음 혐의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가 먼저 자극적인 말과 게임을 망치는 트롤 행위로 도발해 온 것에 대해 화가 나 한 발언이었지만 수위 높은 패드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혐의 인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였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원만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고소의 경우 상대가 성적인 내용을 보내면 범죄임을 인식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한 헌터의 소행이 잇따르고 있어 유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상대에 패드립 발언에 이르게 되었거나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