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고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피의자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 관계, 나이, 행위태양, 성관계 이후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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