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들과 주말 저녁 시간에 헌팅 포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인곳이라 긴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다소 생겼습니다.
어렵지 않게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합석을 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뢰인 A가 맘에 든다는 가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습니다.
매일 연락을 하며 3번 만난 후 정식으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사귀기로 한 그날 같이 술을 마셨으며 방을 따로 잡아서 자축하기로 했습니다.
술에 약한 의뢰인은 먹다가 잠이 들었으며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거 같아 눈을 떠보니 이미 강간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어쩔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가해자가 잠시 화장실간 사이에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 준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쟁점은
▶ 성관계 합의 여부
▶ 성관계 증거 확보
입니다.
좋은 감정으로 사귀기로 한 상태였으나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고 의뢰인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귄다고 해서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놀란
의뢰인에게 우선 정신과 상담부터 권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신속히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숙박기관 CCTV 등을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조사중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고소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CCTV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숙박장소 출입장면
의뢰인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박하게 도망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이 합의가 없는 강간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로 인한 성관계를 강조하다 여러 증거들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이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에서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범죄를 인정한 가해자측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5천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로 집밖을 못나갈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인 요청으로 의뢰인의 최종 의견이 반영된 8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상 생활의 피로와 근심을 풀어주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르는 사람과의 건전한 술자리등은
사회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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