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준강간-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헌팅포차 준강간-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헌팅포차 준강간- 징역3년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8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친구들과 주말 저녁 시간에 헌팅 포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인곳이라 긴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

기대감도 다소 생겼습니다.

​

​

어렵지 않게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합석을 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자연스럽게 의뢰인 A가 맘에 든다는 가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습니다.

​

매일 연락을 하며 3번 만난 후 정식으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사귀기로 한 그날 같이 술을 마셨으며 방을 따로 잡아서 자축하기로 했습니다.

​

술에 약한 의뢰인은 먹다가 잠이 들었으며

​

​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거 같아 눈을 떠보니 이미 강간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두려움에 어쩔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가해자가 잠시 화장실간 사이에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

의뢰인은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형법​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 준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번 사건의 쟁점은

​

▶ 성관계 합의 여부

▶ 성관계 증거 확보

​

입니다.

​

좋은 감정으로 사귀기로 한 상태였으나

​

채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고 의뢰인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

더구나 사귄다고 해서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놀란

​

의뢰인에게 우선 정신과 상담부터 권하였습니다.

​

또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관에게 신속히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숙박기관 CCTV 등을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

조사중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를 입고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고소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

CCTV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숙박장소 출입장면

​

의뢰인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급박하게 도망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

여러가지 정황이 합의가 없는 강간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

가해자는 합의로 인한 성관계를 강조하다 여러 증거들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8천만원

​

이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에서 여러 정황과 증거들로

​

범죄를 인정한 가해자측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5천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으나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며

​

의뢰인의 정신적인 피해로 집밖을 못나갈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

​

지속적인 요청으로 의뢰인의 최종 의견이 반영된 8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일상 생활의 피로와 근심을 풀어주는

​

친구들과의 술자리

​

모르는 사람과의 건전한 술자리등은

​

사회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

하지만,

​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위에 있음을 명심해야 될것 입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