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없는 성범죄도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신체접촉 없는 성범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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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신체접촉 없는 성범죄도 있나요? 

한진화 변호사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

상대방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어야 되고

​

그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 혐오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껴야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에는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로,

​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비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및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누구든지 간편하게

​

타인을 대상으로 영상물 촬영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며

​

유포도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량으로 쉽게 유포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눈여겨 볼 부분은 14조 4항 신설(2020. 5. 19) 된 내용 중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도 처벌이 가능

​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

이제 가지고 있고 보기만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지ㆍ구입ㆍ저장을 하게 되므로

​

원천적인 차단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

간단히 요약하면

​

  1.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촬영 금지

  2.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유포 금지

  3.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해도 유포에 반대했다면 유포 금지

  4. 대상자에 반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ㆍ구입ㆍ저장 시청 금지

​

관련하여 제 성공사례에서

​

촬영물ㆍ유포 관련 대표적인 사건 4건을 소개드립니다.

​

1. 연인간 몰카 촬영 사건(연인간 몰카 촬영 - 손해배상 2천만원)

2. 연인사이 성관계 몰카 촬영-합의금 5천만원, 집행유예 선고

3. 몰카 촬영 후 단톡 방 유포, 모욕-징역 2년 실형, 5년간 취업제한

4. 화장실몰카 -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합의금 1,500만원​

둘째로,

​

최근 성범죄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유형입니다.

​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

편집ㆍ합성ㆍ가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

대표적인 경우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학생들이나

​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14조 4항과 같이 14조의 2에 4항에도

​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도 처벌이 가능"

​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제 가지고 있고 보기만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간단히 요약하면

​

  1.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편집ㆍ합성ㆍ가공 금지

  2. 대상자에 의사에 반해서 편집ㆍ합성ㆍ가공물 유포 금지

  3. 대상자에 의사에 반하는 편집ㆍ합성ㆍ가공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금지

​

관련하여 제 성공사례에서

​

허위영상물 관련 대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

딥페이크영상합성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억 합의

​

셋째로,

​

위의 첫번째 말씀드린 촬영물

두번째 말씀드린 편집물

​

이 2가지를 이용하여

​

  • 사람을 협박한 경우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영상물을 가지고 지인(가족ㆍ친구ㆍ연인)에게 또는 인터넷상에 유포한다거나

​

회사나 학교에 유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 자체가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관련하여 제 성공사례에서

​

영상물 관련 협박 대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

​연인노출동영상 - 징역 2년 실형

네째로,

​

  • 성적 만족을 위해 다중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소 침입

  • 이와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 명령 불응

​

경우가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관련 법률적인 내용은 상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전 관련 법령이 없을 때

​

단순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로만 가볍게 처벌되었지만 법적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그리고 성범죄 대상 다중이용장소라면

​

화장실, 헬스장이나 수영장 탈의실등의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했을 때

​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장소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모습을 본다거나 탈의실로 들어가서 노출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다섯째로

​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

보내는 경우입니다.

​

흔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모바일용 메신저나 SNS, 메일등이

​

제일 흔하게 범행에 쓰입니다.

​

장난이지만 성적 관련 내용들을 통신매체로 보내는 경우

​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신체적인 접촉은 없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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