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 공갈 협박 무고죄 고소 해결사례 

강간.강제추행 고소, 협박 당하고 있다면

성범죄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공갈을 일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

성범죄는 말 한 마디에 유무죄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경찰조사는 물론, 경찰 출석 전부터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7조)

추행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구요. (형법 제298조)

​

정말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강간.강제추행 고소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성범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공갈죄 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네가 나를 성폭행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

​

위와 같은 경우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강간 무고, 공갈죄 고소사례"

1. 사건 개요

​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속칭 원나잇을 하였는데, 며칠 후 여성이 A씨에게 연락하여

'너와 나의 성관계 사실을 너의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 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여성은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겠다' 고 하면서 A씨에게 돈을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위 사안은 당연히 협박한 여성에게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지만,

여성이 실제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할 경우 A씨는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만약 A씨가 실제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다면 오히려 성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되어

혹시 모를 처벌의 위험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대로 돈을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위 여성에게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본인의 언행이 공갈(미수)죄에 해당함을 고지하고, 통화내역 등 우리가 보유한 증거 및 모텔 CCTV 등 확보할 예정인 증거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그럼에도 강간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위 여성을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

위 여성은 수사 중 선처를 구하기 위해 오히려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결국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교훈

위 사례를 통해 변호사 상담은 빠를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대방에게, 섣불리 돈을 주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의 인생을 망치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생각을 하다가는 큰코다친다는 교훈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