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와 공소시효에 대한 상담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우선은 고소장 먼저 잘 준비해서 제출이 필요하고, 다만 강간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최대한 심적압박을 강하게 해야 하고, 강간피해를 당했다면 그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적극적인 고소에 함께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4) 강간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따로 준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고소장만 개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신속한 검토요청을 주시면 피해사실부터 구체적으로 정리를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공갈미수죄의 공소시효도 공갈죄와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강간 피해까지 당했다면, 강간죄와 한꺼번에 고소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할수록 고소 경위 등과 관련하여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최대한 증거를 준비하여 공갈죄와 한꺼번에 고소하시를 추천 드립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취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공소시효 역시 10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건 정황, 증거 등 확보와 진행 상황 파악 및 해악 고지 등으로 보여진다면 상대방에게는 공갈죄(미수 포함)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폭행(강간 등)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사안만으로는 강간죄 혐의로의 신속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성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상담자분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향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의 역할과 조력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고소는 물론 경찰 조사와 진술 등 형사절차 문제, 합의 절차 및 향후의 공판에서의 변론 문제 등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갈죄 및 강간죄로의 고소 문제 등으로 언제든 바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