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신고 기소유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예전에 컴퓨터로 했던 게임들이 요즘은 모바일 전용으로 새로 개발되어 스마트폰으로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화면으로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컴퓨터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PC전용으로 나온 게임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채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플레이어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팀원들끼리 작전을 세우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혹 상대방에 대하여 지나친 욕설을 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상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성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우선 통매음이 어떨 때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해당 혐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흡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형량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앞서 말한 보안처분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형사처벌 별도로 내려지는 이 처분에는 개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이 있는데, 이 같은 부수적인 조치를 받게 되면 일상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선처를 바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는 상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거짓된 진술,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통매음을 범한 일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통매음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고의로 없애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이끌어 내려고 할 때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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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적절한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어 통신메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향후 승진에 있어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들어보며 최대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피해 회복 절차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조사 대비를 한 후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러한 문제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정상 자료까지 준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담당 검사를 면담한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