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승소]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동창생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일절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상대방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은 일절 그런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소송대리인은 위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동창생이던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