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6개월,집행유예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2. 9.경 본인 주소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 한 채, 우회전을 진행하며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 횡단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어 공소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피의자 조사 등을 다 마치고 재판 단계에서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기에 정상 변론을 타사건보다 각별히 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일단 의뢰인께서 사고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태도이셨기에 탄원서,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 3,000,000원이라는 금액의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하여 추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양형을 낮추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본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 사유로 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