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던 중 핸드폰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여성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고소 당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확실한 경위를 모르는 또 다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복무 중 연달아 조사에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으로 자유롭게 상담을 하거나 조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경위 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등으로, 한정된 정보와 소통으로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일정을 조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일정을 잡아 군에서 외출하여 첫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첫 조사부터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이야기했던 경위와 전혀 다른 혐의가 추가로 나타났고, 이에 변호인은 우선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군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남성의 성기 사진을, SNS로 여성에게 도달하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도 되기전에, 의뢰인은 추가 혐의로 다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추가 혐의는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었고, 증거가 명백히 있었기에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조사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첫 사건이 송치된 직후 의뢰인이 대한 추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다시 의뢰인의 조사일정을 잡아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군부대에 있었기에, 변호인은 다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었지만, 조사 당일 의뢰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소통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추가 혐의 사건 역시 이미 증거가 명백하였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경위를 변호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추가 혐의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경위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일단 부인만 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면서 사건에 관하여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범죄의 중대성에 비교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으로 두 사건 모두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