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상간녀소송 방어 방법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설령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이를 사유로 처벌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불법적인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타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소송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소장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주변에 알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피고 입장이라면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이루는 것이 좋으며, 만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상간녀 소송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상간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사안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관계가 동반되어야만 불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육체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녀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속인 채로 만났을 경우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제 중 기혼자임을 알고도 계속 지속해서 만났다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연관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상간녀 소송방어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거나 혹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받았다거나 조정을 진행하는 중인 경우, 혹은 다른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어 실질적 부부관계가 끝난 상황이라면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방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외도 자체를 부인할 수 없거나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했을 때는 상간 피고로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인정되는 위자료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수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였으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 상간녀 소송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 혹은 선처를 받고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위법성이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진실과 다른 것은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달리 소송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언행에 주의해야 하며, 만일 문제가 되는 언행을 했다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Kristina Flour

상간 피고로서 상간녀 소송방어 사례

A씨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배우자는 C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에게 C씨와의 관계가 발각되었는데요. 발각된 후 A씨는 B씨에게 더 이상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C씨와 같이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한 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것은 물론이고 A씨가 B씨의 자녀를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효율적인 상간녀 소송방어를 위해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사유를 마련해 대응했습니다. 우선 B씨와 C씨는 이미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원만하지 못했다는 점, C씨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C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관계였다는 것, 혼인 당사자인 C씨는 제3자인 A씨보다 위법한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C씨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B씨가 주장하는 사안 중에 거짓된 부분을 일일이 반박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소송비용의 20%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간녀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에 미흡할 경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상간 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유책성이 커지지 않게 잘 대응해 준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면해볼 수 있으니 충분한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