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으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남편과 다투던 중 식칼로 남편을 찌르고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유치장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남편과 시댁과의 오랜 불화로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남편이 피의자를 용서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변호인 동석하여 조사 받고 의견서 제출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되었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아 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