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청법, 성폭법 위반 혐의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피의자는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피의자가 모텔 등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친구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상대방을 아청법과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성착취물제작배포와 카메라이용촬영 등이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