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추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얼마 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예상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