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까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륜 형사전문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조력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냈으나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불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카톡 프로필과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올리면서 피해자가 마치 스토킹 범행 등을 한 사람인것처럼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불화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