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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MT강제추행 - 징역 6년,집행유예2년, 합의금4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교MT강제추행 - 징역 6년,집행유예2년, 합의금4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징역6년집유2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을 입학하고 첫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선배,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가다 인사만 하던 안면 있는 선배 (가해자)가

​

다른 장소에서 잠시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

​

조용히 가해자는

​

의뢰인 A에게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습니다.

​

그리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지나가는 길에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걸 보고 의뢰인이 가해자 본인에게 마음이 있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

의뢰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

안 부끄러워해도 되고 솔직하자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

의뢰인은 강하게 뿌리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피했으며

​

가해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사람들과 즐겼습니다.

​

평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혼자 감당히 힘들었던

​

의뢰인은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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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

성인이지만 아직 학생인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대학교 MT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대학 생활 중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짓밟혔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해자는

​

항상 의뢰인이 자기 자신을 보면 항상 반가워해주고 친절히 인사도 했다고 하며

​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

● 의뢰인 A가 가해자를 반가워해주고 친절히 인사했으나 스킨쉽에 동의한 적이 없고

● 의뢰인 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추행을 한것이

​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

​

의뢰인 A의 극심한 불안증세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먼저 권하였습니다.

​

의뢰인 A의 증세가 진정되는 대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

수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MT 숙박시설의 CCTV 확인 및 빠른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다행히 CCTV에서 가해자와 의뢰인A의 영상을 찾았으며

​

연인 사이나 호감있는 사이가 아닌것으로 보이는 강제적인 행동이 보였습니다.​

​​

​

​불리한 상황임을 확실하게 된 가해자측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

가해자측에서는 추행이 경미하므로 합의금을 2,0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 A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며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

해당 금액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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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4천만원

​

이번 대학교 MT 강제추행 사건으로

​

가해자측에서 2,000만원의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하여

​

의뢰인 A는 합의금 4천만으로 제의하였으며

​

결국 의뢰인 A의 의사대로 최종 4,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다행히도 의뢰인 A는 계속 치료를 잘 받고 열심히 사회 생활에 적응중입니다.

​

대학 생활은 성년이 된후 축소된 사회 생활의 시작인데 대학 생활내에서 이런 사건의 발생이 너무나

​

안타깝습니다.

​

학교나 학원이나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여러면으로 신경을

​

써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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