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혼인 후 연락 두절 외국인 아내와 이혼 소송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중국인 아내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후 중국인 아내는 모국으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의뢰인께선 일정 기간 동안 아내와 연락을 닿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헛수고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 두절인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

2. 공시송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송달 간주 하에 신속한 이혼 소송 진행

3.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선고 및 소송 비용 모두 배우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냄

결과

이혼 성립

본 사건의 의의

모든 국제 결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모종의 목적, 예컨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 후 잠적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 결혼과 우리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나쁜 행위이죠.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 후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가 그 어떤 연락도 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연락도 전혀 닿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율재는 의뢰인과 수차례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이혼 결정을 존중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았기에 공시송달을 활용한 신속한 사건 진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