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스토킹 등 최대한의 범죄피해 입증을 통해 가해자 엄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 뿐 아니라 온라인 sns 상의 게시글과 댓글,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협박 및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우선 차분히 상담을 하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가해자의 범죄가 스토킹 외에도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법리를 구성하여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토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스토킹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스토킹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지체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 대응하시고 가해자 엄벌 및 피해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