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당했으나 적극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을 한 혐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경찰조사 전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과 적극소통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가 통매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했다고 확실하게 보기는 어려운 메세지였으며 고소인의 주장 외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사건초기에 수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수사과정에서 대표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도움이 되기에 경찰조사에 김지진변호사 본인이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일 경우 사안이 중대할수록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