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주장하여 가해자 징역 실형 선고 

1. 사건 개요

전 남자친구가 합의 없이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발견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범죄피해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으며 가해자 엄벌을 원하셨기에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우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구속기소를 적극 대응하였고 또한 최대한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법리를 구성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카촬죄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피력하였고 피해사실 입증과 함께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엄벌탄원서 등을 통해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카메라 이용촬영 반포,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소지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몰카 영상 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만큼 가해자 엄벌과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위해 고소 대응부터 가해자 합의 대행까지 적극 대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