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노출 동영상 없이 목격자 진술만으로 징역 실형 선고 

사건 요약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기 전 자신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친구가 해당 촬영물을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이야기해주었지만, 이후 영상물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검토 결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위임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의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 없을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몰카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어 확보할 수 없었기에 쉽지않았고,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없이 영상 및 사진이 촬영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불법으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가해자가 이미 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몰카 영상이나 사진이 없이도 제3자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남자친구 스마트폰에서 다른 여성의 몰카 영상을 봤다는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