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식재판에서 무죄받은 사건 

1. 사건 개요

술에 만취하여 2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잠든 의뢰인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후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고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김지진변호사의 조력

약식기소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뒤집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했고, 해당일 오피스텔 엘레베이터 cctv를 통해 의뢰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과 엘레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자 그냥 나가는 상황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여 다른 집에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약식기소나 1심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 그것을 뒤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