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생활비를 안주는데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요즘은 부부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이 육아 · 가사일을 맡게 되고, 다른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출산하는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아 문제를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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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그동안 부부 생활비 문제로 고충을 겪고 계셨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희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부부의 의무 중 하나, 부양의 의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부부의 의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국민의 의무가 있듯 부부가 되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부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를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부 서로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동등한 정도로 부양하여야 한다는 부양의 의무가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 생활비 안 주는 남편이 이혼 사유?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안 줘요”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줘서 항상 빠듯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생활비를 안 주겠다며 협박해요”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남편이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생활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으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기에 부부간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 엄연한 유책 사유가 성립합니다. 즉,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주장만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생활비 미지급’을 이혼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예

·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생활비를 주는 것을 압박 또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 소득이 400~500만 원인데 생활비를 100만 원 이하로 주는 경우

·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 중임에도 생활비를 들쭉날쭉하게 주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예

·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부족하여 지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주식 실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위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고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남편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줄 경우, 지극히 악의적인 귀책 사유가 되기에 명확한 증거로써 입증만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 부분은?

남편의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편의 급여 내역과 같은 소득 자료 · 그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남편이 스스로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거나 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면 해당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증거 확보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드시거나,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적용될지 궁금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안 주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진행해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해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든든하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