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재산을 찾지 못하였을 때 추심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 

1. 문제의 소재

채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 소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순으로 채권이 존재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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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하게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하는 방법은 바로 은행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안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고 해당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이를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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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이 잔액이 남아 있는 은행 계좌도 존재하지 않아 은행 계좌 역시 압류 및 추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진행

오늘 소개드릴 사례가 그와 같이 채무자의 일반채권을 발견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한 뒤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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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6억원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는 취지의 조정결정문까지 받았으나, 지인 소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고, 결국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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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지인 또한 자신의 금원을 투자한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지인의 해당 회사에 대한 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기초로 해당 회사에 대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채무자의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 이후 추심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청구 진행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탐지하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데 위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가 이뤄져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