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혐의 성공사례로 면허 구제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면허 취소 위기에서 구제된 의뢰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송치 무혐의 사례]

- 의뢰인 음주 전력이 있어 면허 취소 위기

-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무혐의 주장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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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경기화성서부경찰서 202-----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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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을 잘 공감하고, 가장 간절한 결과를

이루어 드리는 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이혼전문

배희정 대표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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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배희정 대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재검토한 후, 음주운전이 아

니었다는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세밀한 사실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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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변호인단은 음주와 운전 시간, 단속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시간 동안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기타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활용 및 간기능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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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은 단속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간기능 검사를 통해 개인의 신체 상태를 입증함으로써,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보완수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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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초기에 검찰 송치 의견을 내렸으나,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사건의 허점을 지적하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정지나 취소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로유와 대응을]

이번 사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도 신중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며,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 및 처벌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에는 고유한 상황과 변론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경찰 조사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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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유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나 그 외 형사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