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성공사례 실형 파기,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음주운전 3회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음주 3회

- 1심 실형 선고로 구속된 상황

- 항소심으로 집행유예로 감경,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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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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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을 잘 공감하고, 가장 간절한 결과를

이루어 드리는 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이혼전문

배희정 대표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3회를 보유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께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남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더는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는 간절한 요청과 함께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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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대부분 기각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건의 전망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진행]

1. 기록 분석 및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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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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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중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 이전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

🔶 피고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한 상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오판한 상황.

🔶 이는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

2. 양형자료 준비 및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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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상황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석방이 가족에게 절실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및 법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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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의 반성 외에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깨어난 후 착각 속에서 운전을 시도했습니다.

🔶 이는 고의적이고 계획된 음주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의 실형 선고가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신중한 법적 대응과 유리한 정황을 충분히 부각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법률사무소 로유의 조언]

이 사례는 음주운전 다수 전력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접근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꾼 성공적인 사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는 고의성 여부와 범행 경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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