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의뢰인 음주 4회 전력

-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 도주치상 혐의까지 포함

- 집행유예 즉시 석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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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상)

안녕하세요.

의뢰인 입장을 잘 공감하고, 가장 간절한 결과를

이루어 드리는 법률사무소 로유 형사이혼전문

배희정 대표변호사 입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4회​를 가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건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까지 포함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와 항소심을 진행하며 원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사건 진행]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불량했던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5분간 피해자를 돌본 점도 중요한 사실로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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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 두 명이 가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피해 보전과 형사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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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형사 공탁을 통해 배상을 완료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본 후 피해자의 "집에 가라"는 말을 오해해 현장을 떠났음을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2. 가정 내 역할과 가족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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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피고인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가정 내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함께 제출한 양형자료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전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 반성문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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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반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확신시켰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1심의 징역형 실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 전문! 법률사무소 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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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다수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중한 법률 전략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주치상과 같은 무거운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도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도적 도주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인해 형사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